35.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정답: O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100분의 40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이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100분의 70이라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2021. 6. 1. 시행).

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정답: X

출제 당시공고일 전에 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00분의 50에서 빠져 보유기간별 세율을 따른다 — 보유기간이 없어 전항정답이 되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개정 · 현행제4호는 삭제되고, 현행은 분양권을 1년 미만 100분의 70, 1년 이상 100분의 60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제3호, 2021. 6. 1. 시행).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정답: O

출제 당시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이 6%+10%=16%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개정 · 현행현행 첫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00분의 16이라 1,200만원이면 여전히 100분의 16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55조 제1항, 2023. 1. 1. 시행).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 O

미등기양도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0분의 70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