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정답: O

옳다. 2019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상업용 건물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므로 이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100분의 40이 맞다. 100분의 50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이다.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정답: O

옳다. 2019년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으로 낮추어 규정하였다. 따라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1년 미만 세율이 100분의 70으로 오른 것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정답: X

틀렸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면서, 그 단서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그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이 선지가 설명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공고 이후에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받았다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정답: O

옳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것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이 6%이므로 6% + 10%p = 16%가 되어 100분의 16이 맞다.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면 여기에 다시 10%p가 더해진다.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 O

옳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과 무관하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100분의 70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