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정답: O

소득세법상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논밭·과수원이고, 농막·퇴비사·농도·수로 등 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8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정답: O

경작상 필요로 교환하는 농지는 차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3호).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정답: O

출제 당시농지 소재지나 농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는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촌 지역을 제153조 제3항의 농지소재지로 정해 그 규정을 따르게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제153조 제3항, 2023. 2. 28. 시행).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정답: X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지만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농지는 그 규정에서 빠져, 재촌·자경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 O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지목은 따로 정한 경우 말고는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를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