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에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안에서 겹쳐 받을 수 있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개정 · 현행현행 한도는 100분의 80이라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 2021. 1. 1. 시행).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뺀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개정 · 현행현행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이름과 근거법이 바뀌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2024. 9. 15. 시행).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을 6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어, 4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주택분 세액을 계산할 때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한 채씩 가진 것으로 주택 수를 센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내용이 제4조의3 제3항 제1호로 옮겨졌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