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O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매긴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외화를 빌려 국외자산을 샀을 때 환율 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뺀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그 나라의 시가를 쓴다(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정답: X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 규정을 준용해 계산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만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국외자산도 소득 그룹별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소득별 구분 없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202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