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빠진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지방세 심사청구가 없어져 이의신청·심판청구만 남았고,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그 대상에서 빠진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5호, 2021. 1. 1. 시행).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O

불복청구를 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지만,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지방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낼 수 있었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개정 · 현행현행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심사청구는 없어졌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2021. 1. 1. 시행).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에는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기준은 2천만원 미만이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2025. 1. 1. 시행).

⑤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심사청구가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취소·경정 등의 결정을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지방세 심사청구가 없어져 이 결정 규정은 이의신청에만 남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202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