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정답: X

출제 당시넷 모두 보유 중에 낼 수 있는 세금이므로 0개가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재산세·임대소득·특정부동산에 각각 붙는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 제86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특정부동산분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선박에 매기며, 보유 단계 세목인 점은 같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2021. 1. 1. 시행).

② 1개

정답: X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처럼 부가세도 보유 단계 세목이라 1개로 셀 수 없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

③ 2개

정답: X

출제 당시보유 중 임대소득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소방분인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 단계 세목이라 2개는 모자란다(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특정부동산분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선박에 매기며, 보유 단계 세목인 점은 같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2021. 1. 1. 시행).

④ 3개

정답: X

출제 당시셋만 세면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개인지방소득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보유 단계에서 낼 수 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특정부동산분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선박에 매기며, 보유 단계 세목인 점은 같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2021. 1. 1. 시행).

⑤ 4개

정답: O

출제 당시종합부동산세분 농어촌특별세,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임대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건축물 등에 매기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네 가지 모두 해당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 제86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특정부동산분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선박에 매기며, 보유 단계 세목인 점은 같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202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