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① 1개

정답: X

출제 당시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중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둘이 저당권보다 앞서므로 1개가 아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특정부동산분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 소방분이 저당권보다 앞선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제3호, 2021. 1. 1. 시행).

② 2개

정답: O

출제 당시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소유분 자동차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와 거기 붙는 지방교육세만 저당권보다 앞서, 보기 중 2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특정부동산분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어 소방분이 저당권보다 앞선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제3호, 2021. 1. 1. 시행).

③ 3개

정답: X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자동차세에 붙는 것만 저당권보다 앞서고, 취득세에 붙는 것은 아니어서 3개가 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④ 4개

정답: X

등록면허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니라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 뒤진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⑤ 5개

정답: X

다섯 모두 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 취득세분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종합소득세는 법정기일 전 저당권에 뒤진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