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① 1개

정답: X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② 2개

정답: O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로서, 저당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2개이다.

③ 3개

정답: X

등록면허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늦으면 우선하지 못한다.

④ 4개

정답: X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⑤ 5개

정답: X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2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