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세총론 · 조세불복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세총론 · 조세우선권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재산세 ·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 ·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 재산세 종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 · 양도차익 계산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소득세 · 양도차익 계산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 · 비사업용 토지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소득세 · 국외자산양도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