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정답: 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기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X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다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생긴 지번 오기를 바로잡는 경정 등기는 단순 표시 경정이라 등록면허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O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하는데 채권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채권의 목적물 가액이나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은행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등기해도, 2년 안에 업종을 바꾸거나 더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