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상속으로 농지 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1천분의 28이라 농지 유상취득 1천분의 30보다 낮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면 1천분의 35가 아니라 1천분의 28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X

공유수면 매립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라 1천분의 28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유상취득 주택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1천분의 20이라 9억원 주택은 1천분의 20이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개정 · 현행현행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을 (취득당시가액×2/3억원−3)×1/100의 계산식으로 정해 9억원 주택은 1천분의 30이 되어 농지 유상취득과 같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2020. 1. 1. 시행).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농지를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하면 1천분의 30으로, 보기의 28·28·28·20보다 높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개정 · 현행현행은 9억원 주택 유상취득도 계산식에 따라 1천분의 30이라 농지 유상취득과 같아진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202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