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2.8%)은 유상취득 농지보다 낮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표준세율 자체가 낮게 적용된다.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X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유상취득 농지의 세율과 다르게 적용된다.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은 구간별 계산식에 따라 3%에 근접하되 이를 넘지 않는다.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O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이 제시된 것 중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