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정답: O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서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②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정답: O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실제로 넘겨받은 채무 5천만원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③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정답: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1억원에 채무 5천만원/증여가액 2억원을 곱한 2천5백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④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정답: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가액 2억원에 채무 5천만원/2억원을 곱한 5천만원, 곧 인수 채무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 X

과세대상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 채무를 자산가액 비율로 나눠, X토지 몫은 5천만원의 2억/4억인 2천5백만원만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