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정답: O

대수선이 아닌 공동주택 개수는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정답: X

교환도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취득이라 형제 사이라도 취득세를 낸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정답: X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무상취득으로 1천분의 35 세율의 취득세를 낸다 — 거주 여부는 비과세 사유가 아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사도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낸다 — 비과세 목록에 없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