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정답: O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정답: X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에도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정답: X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된다.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