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O

별도합산 토지는 2억원 이하 1천분의 2부터 10억원 초과 1천분의 4까지 구간별로 오르는 초과누진세율이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분리과세 토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1천분의 0.7·2·40 중 하나를 곱하는 비례세율이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정답: X

시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곱하는 비례세율이다 — 건축물 재산세에는 누진세율이 없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정답: O

별장이 아닌 주택은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부터 3억원 초과 1천분의 4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