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9년 / 31번
31.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9년 부동산세법 31번 해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정답: X
광역시의 주거지역 등에 지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정답: O
주택(별장 제외)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