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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9 / 31

31.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선택지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2019부동산세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ㄹ이 초과누진세율 과세대상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O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3.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정답: X

    광역시의 주거지역 등에 지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4.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정답: O

    주택(별장 제외)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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