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정답: X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9월 16일~30일은 토지분 납기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규정을 법률로 옮겨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공부와 달리 써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2022. 1. 1. 시행).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재산세에서 주택은 사람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마다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재산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7조).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100분의 70은 토지·건축물 비율이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개정 · 현행현행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2026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100분의 43~45로 따로 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2026.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