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정답: O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정답: O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④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정답: O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X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인가일(사실상의 사용일과 공사준공인가일 중 빠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