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②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정답: O

공매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되,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제13항).

③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정답: O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쓰면 그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④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정답: O

출제 당시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물건의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내용이 제13항으로 옮겨졌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 2022. 1. 1. 시행).

⑤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X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면 공사준공인가일이 취득일이고, 그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쓰면 그중 빠른 날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