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은 비과세지만, 유료로 쓰면 재산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정답: X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려고 가진 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다목).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정답: X

제방은 비과세지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3호).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정답: X

통제보호구역의 토지는 비과세지만, 그 안의 전·답·과수원·대지는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정답: O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를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