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정답: O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감면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먼저 빼고, 그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 순서로 뺀다(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모두 받지 못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1호).

③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O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센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정답: O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되면 법인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X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한다 — 환산가액이 빠졌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