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에는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해 받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빼고 기타소득으로 보았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 현행현행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만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2018. 1. 1. 시행).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지 못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부부 주택을 합쳐 2주택이라 1주택 비과세는 안 되지만, 당시엔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도 비과세였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2천만원 이하 비과세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과세기간까지로 끝나, 1주택자(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제외)가 아니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하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2019. 1. 1. 시행).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X

간주임대료에서 빼는 금융수익은 보증금으로 얻은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뿐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들어가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