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① 27,900,000원

정답: X

개산공제를 환산취득가액 7억원의 3%인 2,100만원으로 잘못 잡은 값이다 — 개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의 3%인 1,050만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② 28,300,000원

정답: X

실제 비용 1,700만원을 뺀 값이다 —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가 실제 비용보다 크면 그 합계를 필요경비로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③ 28,950,000원

정답: O

출제 당시환산취득가액 10억원×3.5억/5억=7억원과 개산공제 1,050만원을 빼면 차익 2억8,950만원이고, 9억원 초과분 비율 10분의 1을 곱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6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고가주택 기준이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로 올라, 양도가액 10억원인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과세할 양도차익이 없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1. 12. 8. 시행).

④ 283,000,000원

정답: X

출제 당시실제 비용 1,700만원을 빼고 고가주택 안분까지 빠뜨린 값이다 —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라, 양도가액 10억원인 이 주택은 전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1. 12. 8. 시행).

⑤ 289,500,000원

정답: X

출제 당시전체 양도차익에서 멈춘 값이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 비율을 곱한 만큼만 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라, 양도가액 10억원인 이 주택은 전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1. 12.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