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설 요약

○ [O] 납부·충당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O]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X] 법인이 합병한 때는 납세의무가 합병 후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 사유이며,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 ○ [O]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X]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는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사유이며,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