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부·충당되었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법인이 합병한 때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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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세법 3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 [O] 납부·충당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O]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X] 법인이 합병한 때는 납세의무가 합병 후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 사유이며,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 ○ [O]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X]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는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사유이며,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

① 1개
정답: X
1개는 틀린 개수이다.
② 2개
정답: X
2개는 틀린 개수이다.
③ 3개
정답: O
납부·충당, 소멸시효완성, 제척기간만료의 3가지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3개이다.
④ 4개
정답: X
4개는 틀린 개수이다.
⑤ 5개
정답: X
5개는 틀린 개수이다.

지방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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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메모 내용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3개」이에요. ○ [O] 납부·충당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O]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X] 법인이 합병한 때는 납세의무가 합병 후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 사유이며,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 왜 헷갈리냐면요. 납부·충당, 소멸시효완성, 제척기간만료의 3가지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3개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1개 → X. 1개는 틀린 개수이다. ② 2개 → X. 2개는 틀린 개수이다. ④ 4개 → X. 4개는 틀린 개수이다. ⑤ 5개 → X. 5개는 틀린 개수이다. ③ 3개 → O. 납부·충당, 소멸시효완성, 제척기간만료의 3가지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3개이다. 암기 팁 · 1개는 틀린 개수이다. · 2개는 틀린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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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세법 3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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