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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2017년 제28회

조세총론납세의무 소멸

37.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부·충당되었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법인이 합병한 때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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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세법 3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 [O] 납부·충당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O]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X] 법인이 합병한 때는 납세의무가 합병 후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 사유이며,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 ○ [O]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 [X]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는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사유이며,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다.

  1. ① 1개

    정답: X

    납부의무 소멸사유는 납부·충당, 부과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세 가지라 1개는 둘을 빠뜨린 수다(지방세기본법 제37조).

  2. ② 2개

    정답: X

    2개로 세면 셋 중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 부과 제척기간 만료도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소멸사유다(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2호, 제3호).

  3. ③ 3개

    정답: O

    납부·충당, 부과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소멸사유라 3개다 — 법인 합병과 상속은 의무를 넘겨줄 뿐이다(지방세기본법 제37조).

  4. ④ 4개

    정답: X

    법인 합병을 넣어 4개로 세면 틀린다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할 뿐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41조).

  5. ⑤ 5개

    정답: X

    상속 개시도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사유라, 다섯 가지 모두 소멸사유로 셀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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