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O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조건의 취득은 비과세지만, 그 대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그 부분은 과세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②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상속받는 물건, 지분이면 그 지분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③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은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했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부동산등을 유상승계취득하면 취득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2023. 1. 1. 시행).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무상승계취득을 계약해제로 없던 일로 하려면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이미 등기했다면 60일 안에 해제돼도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해제 입증 기한이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바뀌었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024. 1. 1. 시행).
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