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세법 과목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

2017년 기출

2017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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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6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7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8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30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 양도 - 실지거래가액 10억원, 기준시가 5억원, 거래일자 2017. 3. 2. 구분: 취득 -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 3억 5천만원, 거래일자 2013.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31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32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3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3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5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36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37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부·충당되었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법인이 합병한 때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38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39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0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