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 · 재산세 징수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재산세 · 재산세 비과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소득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 양도 - 실지거래가액 10억원, 기준시가 5억원, 거래일자 2017. 3. 2. 구분: 취득 -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 3억 5천만원, 거래일자 2013.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 · 양도차익 계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소득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소득세 · 양도소득세 종합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 ·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 · 필요경비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취득세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부·충당되었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법인이 합병한 때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조세총론 · 납세의무 소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