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약정에 따라 대금에 붙인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만, 지급기일이 늦어져 추가로 낸 이자는 넣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자본적지출액은 세금계산서 같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018. 2. 13. 시행).

③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보유기간에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든 환산가액으로 하든 취득가액에서 뺀다(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정답: X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전에 팔아 생긴 매각차손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팔면 같은 날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의 차손까지만 인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취득세는 매입가액에 더하는 취득 부대비용이라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