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정답: O

임시로 쓰려고 지은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이면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고급오락장·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은 빠진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3호).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정답: X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하고, 그 부속토지에는 재산세를 그대로 매긴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③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정답: O

비과세 대상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쓰는 구거로 한정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정답: O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그 안의 전·답·과수원·대지는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정답: O

도로법상 도로와 누구나 다니도록 연 사설도로는 비과세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상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