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정답: X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정답: X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넘겨받은 채무액 부분만 유상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정답: O

양도담보는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그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그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제2항).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정답: X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결되어 소유권이 되돌아오면 처음부터 유상이전이 없었던 것이라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정답: X

자기 자산이 경매되어 자기가 다시 사들이면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간 것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