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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 / 29

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2017부동산세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O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정답: O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O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X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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