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처럼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기는 것이라, 증여 같은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O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정답: O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O

주식을 가진 것만으로 골프장 등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으로 보아 기타자산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X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