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년 / 29번
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O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정답
O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정답
O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정답
O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정답
X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정답
2017년 부동산세법 29번 해설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O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정답: O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O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X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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