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정답: O

출제 당시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 당시 분할납부 기준인 500만원 초과와 헷갈리기 쉽다(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개정 · 현행현행 분할납부는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납부기한 뒤 3개월 이내다(지방세법 제118조, 2024. 1. 1. 시행).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정답: O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한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것뿐이라, 성남시 재산세는 성남시 부동산으로만 낸다(지방세법 제117조).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허가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물납하면 납부기한 안에 낸 것으로 보아 납부 지연 책임을 묻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린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항).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같은 시·군·구 안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