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①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전세권 설정·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고, 상속이 아닌 무상 이전등기는 1천분의 15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지역권 설정·이전등기는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1천분의 2를 매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정답: X

임차권 설정·이전등기는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⑤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저당권 설정·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1천분의 2를 매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