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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7 / 35

2차 · 부동산세법

28회 · 2017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과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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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017부동산세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다.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은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이다.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정답: X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임대차금액(월차임)의 1천분의 2이다.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표준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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