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따로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6호).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정답: X

할부금융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등기해도 중과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23호).

③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 부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④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곧 등기·등록부에 권리자로 올라가는 명의자가 낸다(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지방세법 제2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