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을 낸 날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13항).
②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O
매립·간척 토지는 공사준공인가일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쓰면 그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③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면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O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고, 그 전에 먼저 쓴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