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각 지분권자가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똑같이 나눈 것으로 본다 — 공유자 연대납세가 아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재산을 쓰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이라도 매수계약자가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개인 명의로 올라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은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상속등기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곧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