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정답: O

환매등기를 한 매매에서 환매기간 안에 매도자가 되사면, 매수자의 취득과 매도자의 환매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X

존속기간 1년을 넘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에서 빠지고,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만으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호).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민법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공유물을 분할해 본인 지분만큼 취득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지분 초과분은 이 특례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