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정답: O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X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그 자체만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ㄷ.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O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