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②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나눠 적고, 12월 1일에 시작하는 납부기간보다 5일 앞서 보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③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정답: O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세액상당액은 올해 과세 주택을 작년 과세기준일에도 가졌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올해 산 주택도 상한 비교 대상이 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에서 빼 주는 재산세는 실제 부과된 세액, 곧 탄력세율로 가감하고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한 뒤의 세액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O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공시가격 합계가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을 넘을 때 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