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유재산의 재산세는 각자 자기 지분만큼만 진다. 지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나눈다.
이해하기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공유재산이라면 소유한 지분만큼만 그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 공유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주된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 대표 공유자 1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 각자의 지분만큼만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