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정답: X

양도하려고 직접 쓴 양도소득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정답: X

양도자가 납부의무자인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정답: X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쓴 돈은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정답: O

취득 후 소유권 다툼에 든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지만, 그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넣은 금액은 두 번 빼지 않도록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X

양도하려고 직접 쓴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는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