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가 내고, 국내 부동산처럼 예정신고도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18조의8).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답: X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매기므로 비거주자의 국외 토지 양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정답: X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자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다(소득세법 제6조 제1항).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정답: X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장소다(소득세법 제6조 제2항).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X

국외자산은 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못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