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답: X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정답: X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아니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정답: X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의 사업장 소재지 등 국내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X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