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종합합산 토지는 사람별로 그 시·군·구 안의 토지를 전부 더해 누진세율을 매긴다 — 전국 합산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다(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1호).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별도합산 토지도 사람별로 그 시·군·구 안의 것을 더하되, 종합합산 토지와는 따로 합쳐 별도합산 세율을 매긴다(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2호).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분리과세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그 토지 가액에 분리과세 세율을 곱한다(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3호).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재산세에서 주택은 여러 채를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 합산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다(지방세법 제113조 제2항).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도 한 주택으로 보아 둘을 합친 가액에 주택 세율을 적용하고, 나온 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 제10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