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지만,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양도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양도 당시 등기할 수 없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져 비과세 배제를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직장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2년 보유 요건을 면제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초과라, 10억원 주택이면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어 현행 기준으로는 옳은 지문이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1. 12. 8. 시행).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X

농지 교환·분합 비과세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쪽 가액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받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