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6개월 거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정답: X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X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되는 요건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이며, 3분의 1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