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 3월에 잔금을 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정답: O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 1천6백만원이면 6백만원이다(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정답: X

분납은 예정신고납부·확정신고납부 모두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할 수 있어, 2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나눠 낸다(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생긴 경우에도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나도 해야 하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