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6년 5월 31일까지이며, 6월 30일이 아니다.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정답: O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정답: X

예정신고납부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므로,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서술은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화하여 서술하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