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분과 섞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03조 제1항).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는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만이라, 세액이 딱 2천원이면 징수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60).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돌려주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3조의4).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대로 쓴다(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은 1천분의 40이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1천분의 70이라,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3호, 2021.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