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양도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이익이라 다른 소득과 합치면 세율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소액 징수면제는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세액이 2천원이면 그 문턱에 이르지 못해 징수한다. 재산세의 소액부징수(지방세법 제119조)와 같은 구조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6). 공제로 세액이 음수가 되어 환급이 생기지 않게 막아 둔 것이다.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쓰고 세율만 10분의 1 수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구조다.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정답: O

출제 당시 보유기간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b>1천분의 40</b>이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양도소득세에서 1년 미만 보유 조합원입주권에 100분의 40을 적용한 것과 짝을 이루어 그 10분의 1이 된 것이다. [개정] 2021. 6. 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상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1년 미만 보유 세율이 100분의 70으로 오르면서, 이에 대응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b>1천분의 70</b>이 되었다. 두 세율이 10분의 1로 연동된다는 구조는 그대로다.【개정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