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O

출제 당시사기 등 부정행위가 없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으로 오른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내용이 제53조로 옮겨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2항, 2017. 3. 28. 시행).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출제 당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내용이 제53조 제2항으로 옮겨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2017. 3. 28. 시행).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출제 당시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이고, 100분의 20은 일반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과소신고가산세가 제54조 제1항(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무신고가산세가 제53조 제1항(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옮겨졌고 비율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53조 제1항, 2017. 3. 28. 시행).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출제 당시부정과소신고분 세액에는 100분의 40을, 나머지 과소신고분에는 100분의 10을 매겨 더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내용이 제54조 제2항으로 옮겨져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과 나머지의 100분의 10을 더한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2017. 3. 28. 시행).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출제 당시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늦어진 날수와 하루 이자율을 곱해 매기며, 미납세액의 100분의 75가 한도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개정 · 현행현행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미납세액의 100분의 75 한도)에 납세고지서상 기한까지 안 내면 100분의 3과 1개월마다 1만분의 66(60개월 한도)을 더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202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