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O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20이 아니다.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100분의 20의 정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