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유상·무상·상속·분할 등)'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같은 농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① 「1천분의 23」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② 1천분의 28 → X. 1천분의 28은 농지 외 부동산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에 해당하며, 이 사안과 다르다. ③ 1천분의 30 → X. 1천분의 30은 이 사안의 표준세율과 다르다. ④ 1천분의 35 → X. 1천분의 35는 이 사안의 표준세율과 다르다. ⑤ 1천분의 40 → X. 1천분의 40은 이 사안의 표준세율과 다르다. ① 1천분의 23 → O.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농지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3이다. 암기 팁 ·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은 제시되는 여러 취득 원인의 세율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 함정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동일한 농지라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천분의 30, 상속으로 취득하면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