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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37

2차 · 부동산세법

27회 · 2016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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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

1천분의 28

1천분의 30

1천분의 35

1천분의 40

2016부동산세법 3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1천분의 23

    정답: O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농지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3이다.

  2. 1천분의 28

    정답: X

    1천분의 28은 농지 외 부동산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에 해당하며, 이 사안과 다르다.

  3. 1천분의 30

    정답: X

    1천분의 30은 이 사안의 표준세율과 다르다.

  4. 1천분의 35

    정답: X

    1천분의 35는 이 사안의 표준세율과 다르다.

  5. 1천분의 40

    정답: X

    1천분의 40은 이 사안의 표준세율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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