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① 1천분의 23

정답: O

공유물을 분할해 본인 지분만큼 취득하면 농지든 아니든 1천분의 23을 적용하고, 지분을 넘는 부분은 이 세율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② 1천분의 28

정답: X

1천분의 28은 원시취득과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에 적용하는 세율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③ 1천분의 30

정답: X

1천분의 30은 농지를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할 때의 세율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④ 1천분의 35

정답: X

1천분의 35는 증여처럼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취득할 때의 세율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⑤ 1천분의 40

정답: X

1천분의 40은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할 때의 세율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