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정답: X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이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그해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07조 제1항).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정답: X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을 7월 16일~31일에,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낸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30일 한 번이고, 10만원 이하를 7월에 한꺼번에 걷는 특례는 주택에만 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개정 · 현행현행 주택 특례는 20만원 이하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답: X

매매 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내고, 사용자가 내는 것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제3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재산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 납부기한 뒤 45일 안에 할 수 있었다(지방세법 제118조). 개정 · 현행현행은 250만원 초과·3개월 이내다(지방세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