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중과세율 대상이 되면 3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이미 낸 세액은 가산세를 빼고 공제했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기한은 60일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신고기한 안에 등기·등록을 하려면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2019. 1. 1. 시행).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국가로부터의 취득·공매·거래신고 검증을 거친 취득 등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이 조항이 없어지고,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2023. 1. 1. 시행).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가압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다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