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종합합산 토지는 5천만원 이하 구간 세율이 1천분의 2로, 목장용지 분리과세율 1천분의 0.7보다 높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별도합산 토지는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1천분의 2라 목장용지 분리과세율보다 높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정답: O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의 분리과세 세율은 금액과 관계없이 1천분의 0.7로, 보기 가운데 가장 낮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정답: X

출제 당시주택은 6천만원 이하 구간 세율이 1천분의 1이라 목장용지보다 높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개정 · 현행현행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면 6천만원 이하 구간이 1천분의 0.5라 목장용지(1천분의 0.7)보다 낮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2021. 7. 8. 시행).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 X

공장용지처럼 농지·목장용지·임야가 아닌 일반 분리과세 토지는 1천분의 2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