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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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6년 부동산세법 27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개정] 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중과는 2023. 3. 14. 개정(법률 제19230호)으로 <b>폐지</b>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별장의 정의와 중과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별장을 따로 떼어 사치성 재산으로 무겁게 매기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옛 기출의 「별장 제외」라는 괄호는 그때의 조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개정반영】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5)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4)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정답: O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저율 분리과세(1천분의 0.7)가 적용되어 제시된 보기 중 세율이 가장 낮다(지방세법 제28조).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정답: X
주택은 누진세율(1천분의 1~4)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 X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는 비례세율(1천분의 2)이 적용되어 목장용지보다 세율이 높다(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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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메모 내용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저율 분리과세(1천분의 0.7)가 적용되어 제시된 보기 중 세율이 가장 낮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5)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4)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 X. 주택은 누진세율(1천분의 1~4)이 적용된다.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 X.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는 비례세율(1천분의 2)이 적용되어 목장용지보다 세율이 높다.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O.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저율 분리과세(1천분의 0.7)가 적용되어 제시된 보기 중 세율이 가장 낮다. 암기 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5)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4)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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