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6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27

27.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2016부동산세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5)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

  2.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4)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정답: O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저율 분리과세(1천분의 0.7)가 적용되어 제시된 보기 중 세율이 가장 낮다.

  4.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정답: X

    주택은 누진세율(1천분의 1~4)이 적용된다.

  5.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 X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는 비례세율(1천분의 2)이 적용되어 목장용지보다 세율이 높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