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년 / 27번
27.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X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정답
X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정답
O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정답
X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정답
X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정답
2016년 부동산세법 27번 해설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5)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정답: X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1천분의 2~4)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보다 세율이 높다.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정답: O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는 저율 분리과세(1천분의 0.7)가 적용되어 제시된 보기 중 세율이 가장 낮다.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정답: X
주택은 누진세율(1천분의 1~4)이 적용된다.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정답: X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는 비례세율(1천분의 2)이 적용되어 목장용지보다 세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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