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소득세국외자산양도29.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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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기준시가의 산정」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되지 않으며,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비과세 양도소득 → X.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X.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X.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X.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③ 기준시가의 산정 → O.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되지 않으며,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다. 암기 팁 ·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된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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