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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29

29.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시가의 산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6부동산세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비과세 양도소득

    정답: X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정답: X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3. 기준시가의 산정

    정답: O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 준용되지 않으며,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다.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정답: X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정답: X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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