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비과세 양도소득

정답: X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등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도 준용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89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정답: X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규정도 준용하되,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92조).

③ 기준시가의 산정

정답: O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나라의 시가로 양도가액을 잡으므로 국내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18조의3).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정답: X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준용하므로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01조).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정답: X

양도·취득 시기 규정도 준용해 대금청산일 등 국내 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시기를 정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