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정답: X

출제 당시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단일세율 구간에서 빠져 <b>기본세율(누진세율)</b>이 적용되었으므로,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에 100분의 40을 적용한다는 것은 틀렸다. [개정] 2020. 8. 18. 개정(법률 제17477호, 2021. 6.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으로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단기보유 세율이 크게 올라, 지금은 1년 미만 <b>100분의 70</b>, 1년 이상 2년 미만 <b>100분의 60</b>이 적용된다. 현행 기준이라면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100분의 60이므로, 이 선지의 판정은 <b>출제 당시 기준</b>이다.【개정반영】(지방세법 제13조).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정답: X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40이 아니다(소득세법 제104조).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 O

10개월(1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50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아닌 토지·건물은 이 숫자가 지금도 그대로여서, 이 선지는 현행 기준으로도 옳다.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정답: X

출제 당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자산의 세율은 100분의 50이었으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으로 낮추어 두었으므로, 6개월 보유한 1주택의 세율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었다. 현행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1년 미만 세율이 100분의 70이다(소득세법 제104조). 【개정반영】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 X

1년 8개월(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에는 100분의 40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50은 틀렸다. 100분의 50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이다. 상가건물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아니어서 이 구간의 숫자는 지금도 100분의 40으로 같다(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