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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소득세양도소득세 세율

32.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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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세법 32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3번

해설 요약

출제 당시정답은 ③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50입니다. 개정 · 현행①·④의 주택 세율은 그 뒤 크게 올랐습니다 — 2021. 6. 1.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1년 미만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60입니다. 상가건물 등 그 밖의 토지·건물은 1년 미만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40으로 그대로입니다.【개정반영】

  1.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정답: X

    출제 당시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의 100분의 40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빼고 적용해, 당시 주택은 기본세율이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 주택은 100분의 60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2.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정답: X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기본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00분의 40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 O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40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3호).

  4.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40이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분양권까지 100분의 70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5.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 X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은 100분의 40이고, 100분의 50은 1년 미만 보유분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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