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 등으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조합원용은 조합이 취득한 것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8항).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제 당시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보지만, 취득자 자신의 재산으로 대가를 치른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개정 · 현행현행은 대가를 증명해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100분의 30 이상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2026. 1. 1. 시행).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직계존비속끼리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가 아니라 유상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3호).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직계존비속 사이라도 공매·경매로 취득하면 값이 공개 절차로 정해지므로 유상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