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정답: O

전기·가스·열을 쓰는 사람이 관계 법률에 따라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물건의 대가가 아니어서 취득가격에서 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정답: X

출제 당시건설자금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에 든 간접비용이라 취득가격에 넣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면 건설자금 이자를 사실상취득가격에서 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023. 1. 1. 시행).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정답: X

할부·연부 계약의 이자상당액은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가격에 넣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만 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정답: X

취득하려고 제3자에게 준 용역비·수수료도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넣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 X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대금 말고 따로 부담하기로 한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취득가격에 더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