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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26

2차 · 부동산세법

27회 · 2016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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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2016부동산세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정답: O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정답: X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정답: X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정답: X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정답: X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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