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X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5억원이 아니다.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정답: X

과세표준 5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제시된 1천분의 3과 다른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물납 허가 기준금액은 제시된 1천만원과 다르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