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넘는 자만 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고 과세표준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하므로, 5억원이면 납세의무자이긴 하되 과세표준은 영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2021. 1. 1. 시행, 제8조 제1항, 2023. 1. 1. 시행).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은 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이 1천분의 5였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3억원 이하가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1천분의 7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종합부동산세 물납 조항은 2016년 3월 삭제되었고,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만 남았다(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제20조). 개정 · 현행현행 분납은 250만원 초과·6개월 이내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라 세무서장이 주택·토지로 나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은 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보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